중대재해처벌법 예방 중심 전환 필요성 제기
최근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 중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논의는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으로 AI 기술의 활용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황과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기존의 법 제정 목적이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의 책임을 묻는 대신,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이 되어야 중대재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처벌 중심의 접근은 기업이 안전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도록 만든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법의 규정 준수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의 처벌 중심의 법 체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AI 기술을 통한 예방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능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I는 인력 배치나 작업 환경을 분석하여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AI 시스템을 통한 예방 조치는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의 행동이나 작업 조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경고를 발송할 수 있다. 둘째,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근로자와 관리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예방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후 AI를 통해 원인 분석을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AI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은 법률적 제재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다.
정책 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정책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AI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안전 교육 및 예방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AI 솔루션 도입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에서도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전환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중심에서 AI 기반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향후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단계로는 AI 기술을 통한 예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